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0%

치료비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80% 성공 사례

2026.09.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기존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상환 여력이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총 채무가 약 6,000만 원까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로 배우자 역시 소득이 있었지만, 가계의 지출과 의뢰인 명의의 채무를 함께 고려하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상환할 경우 생활비와 변제금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부양관계 및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과 소득자료, 지출내역을 확인하면서 치료비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현재 채무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의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살펴보고, 실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가계 상황과 배우자의 경제활동 내역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관계와 생활에 필요한 지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생계비와 변제 가능 금액을 검토한 뒤, 현재의 소득에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치료비로 인해 형성된 채무라는 사실관계가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의 보정 요청에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관계, 채무 발생 경위 및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현재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6,000만 원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되는 변제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부담으로 채무가 확대된 상황에서,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채무 구조를 조정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치료비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현재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및 채무 발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과 조정 범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자신의 채무와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