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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피해자조력
특수준강간죄 피해자 합의금 5,000만원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준강간죄 합의금 5,0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A씨는 의뢰인에게 따로 2차를 제안하며 다른 장소로 먼저 이동하자고 했고, 의뢰인은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상태가 좋지 않으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따라왔고 갑자기 모텔로 이동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 도착한 상황이었고 A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항하자 근처에 있던 유리병을 들어 위협하며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 속에서도 의뢰인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사건 직후 A씨가 남긴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고민 끝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김은정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A씨의 입장이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의 없는 강력한 형사 고소를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금전적 보상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며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04. 결과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합의를 통해 5,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A씨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신속하고 전략적인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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