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 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개인사업자로 5년 전부터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경제적인 불황과 식자재 가격 상승, 경쟁 치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 해당 대출금은 점점 불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커져 사업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사업을 살리기 위해 대출을 상환하고자 했지만 갚을 길이 없었고 그동안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도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의 채무 상황과 자산을 상세히 분석한 뒤 개인파산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파산은 다른 개인파산과는 다른 점이 있기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가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채무 내역을 철저히 정리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안내하고 채무자 목록, 대출 계약서, 사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들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정 상태와 채무 상황을 심사하였고 의뢰인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사업자 부채와 관련된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면책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 및 자산 상태를 고려하여 일부 자산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부터 오는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