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조력 성공 사례

2025.02.18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위기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차량을 의식하지 못한 채 걷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차량은 의뢰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경적을 울렸는데, 경적소리에 의뢰인은 순간 욱하여 차량으로 다가가 폭언을 하게 되어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을 말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폭언과 밀쳐내기까지 하였고, 경찰관은 밀려나는 과정에서 턱에 걸려 넘어져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황을 착오 없이 검토하기 위해 경찰관과 주변 목격자뿐만 아니라 CCTV 영상 자료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뢰인의 상태를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움 상태였으며, 차량 진로를 방해하려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과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폭언과 물리적 접촉을 한 것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와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적극적인 합의의사를 표시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 관련 사고예방 프로그램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