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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계 여청과 수사팀 연락 성범죄 경찰조사 준비하세요.
여청계 여청과 수사팀 연락 성범죄 경찰조사 준비하세요.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단순한 진술도 여청계에선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최근 경찰 수사 중에서도 여청계가 담당하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나 단순한 대화가 성범죄로 해석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움과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많은 분들이 법률 조력을 구하십니다.
여청계는 '여성·청소년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부서로, 성폭력,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등의 수사를 담당합니다. 즉,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수사 주체는 여청계로 바뀌며, 조사 방식도 매우 전문적이고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하나하나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범죄라는 특성상, 명확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경찰조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돕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황이 여청계에선 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장 씨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와의 대화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여청과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 씨는 단지 평범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고,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여청계 소속 경찰관이 배당을 받아 바로 장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1차 경찰조사에서 장 씨는 아무런 법률 조력 없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 씨는 '상대방과 친분이 있어서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답변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의 불쾌감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어 혐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된 것은 2차 조사 직전이었습니다. 장 씨는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여청계 수사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았고, 그 길로 저희 트라이원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장 씨의 초기 진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2차 진술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장 씨가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였습니다. 저는 진술 보강과 함께 장 씨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직장 내 관계, 사적인 배경 등을 담은 탄원서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내역을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도 형사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장 씨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는 일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 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청계 수사, 초동 대응이 승부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이 '거짓말을 안 하면 괜찮을 것', '억울한 걸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청계는 수사 노하우가 매우 축적된 부서입니다. 진술의 흐름 하나만으로도 유죄 추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명예와 평판이 걸린 민감한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청계 수사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법적 맥락에 맞는 정확한 진술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초기에 조력받지 못해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개입되면 수사 방향을 전환하거나 선처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갑작스럽게 여청과의 출석 요구서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는 단순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그것이 성범죄로 해석될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실수가 전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여청계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몰린 분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아니 그보다 이른 시점이라도 언제든지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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