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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 조력 지금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 조력 지금 필요한 이유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돼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정서적 충격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과 심리적 치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한 성범죄의 범위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피해자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범죄의 법적 의미와 절차,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동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미성숙함을 고려한 법적 장치입니다. 즉,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시선이나 수치심에 짓눌려 사건을 감추지 않아도 되며 법이 대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성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상상할 수 없는 위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은 형사 절차 내내 증거로 작용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문자, SNS, 사진, 통화기록 등 사소해 보이는 증거들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나이 차이가 크고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한 경우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도 함께 다뤄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역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고소 절차와 함께 병행해야 할 보호 조치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 조사 및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섭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조치, 임시 분리 명령 등을 신청해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나 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가족부 연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병행해 피해자 보호 방안과 심리적 회복 전략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법률 절차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2차 피해’ 없는 대응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정의의 시작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는 단순한 범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어렵기에 피해자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심리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함께하며, 억울함과 고통을 법정에서 목소리로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를 바꾸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첫 발걸음을 안전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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