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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사고 단순 과실이 아닙니다

2025.05.12 조회수 16회

역주행사고, 단순 과실이 아닌

12대 중과실 사안입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됩니다. 역주행사고는 특히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단속과 처벌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으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로 규정돼 있어습니다. 합의로 끝나는 단순 과실 사건과 다른 방향으로 사안이 전개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은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최소한 벌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까지 병행되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큽니다. 단순 과실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형사적 부담이 따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합의해도 끝이 아닙니다: 기소유지 원칙 적용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 감경이나 불기소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형법상 공익 보호의 측면에서 기소를 유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역주행사고처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은 ‘공소 유지의무’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 합의만으로는 사건을 종결짓기 어렵습니다. 합의와 함게 처벌 감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교통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역주행사고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단순히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규모가 클수록 형량은 높게 적용됩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운전자의 진술, 사고 경위 분석, 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리 해석과 책임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조절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사건일수록 관련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실제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역주행사고 대응 전략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