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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채무 개인회생 포기하지 않고 새 출발하는 길
장기연체 채무 개인회생 포기하지 않고 새 출발하는 길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 빚은 너무 오래 연체돼서…
이제는 정말 답이 없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끝이라고 느끼실 때 오히려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도 해요.”
매일 제 앞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빚독촉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전화벨만 울려도 누군가에게 들킬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기연체가 쌓인 채무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시간을 오래 버텨온 분들이죠.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연체 채무 개인회생’이라는 주제로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늘 차분하게 말씀드려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길은 꼭 찾을 수 있어요.”
장기연체가 되어버린 채무, 정말 회생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장기연체’라는 단어에 스스로 절망감을 크게 느끼세요. “이 정도면 금융기관에서도 포기한 빚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사실 개인회생은 장기연체 채무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대표적인 제도예요.
연체 기간이 길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채무 조정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받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회생은 “현재 갚을 능력은 어렵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변제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예요.
때문에 장기연체로 이자와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도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등이 정리되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으로 다시 재정적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 채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이유는?
장기연체 상태가 오래될수록 경제생활에서 제약이 커지고 심리적인 압박도 훨씬 큰데요.
개인회생 절차는 이런 상황을 빠르게 단절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1) 강제집행·추심의 중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즉시 모든 연체 관련 독촉, 압류, 급여 차압 등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돼요.
장기연체자분들에게는 이 ‘멈춤’이 큰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현실적인 변제 계획 수립
연체로 인해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소득에 맞춘 변제금을 책정받습니다.
무리한 상환 금액은 오히려 절차가 유지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도 현실성을 중요하게 봐요.
3) 일정 기간 후 나머지 채무 탕감 가능
개인회생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통상 3년 정도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장기연체로 벼랑 끝에 몰렸던 재정 상태가 다시 평평한 바닥 위에 서게 되는 순간이에요.
“제 빚이 너무 많고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장기연체 채무자분들의 공통된 고민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항상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본 뒤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다음과 같은 부분은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해요.
1) 현재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능하고 소득 증빙이 조금 까다로울 뿐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에요.
2) 채무 발생 경위가 적정한지
최근 몇 년 동안 과도한 소비나 도박성 지출이 반복되었다면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라면 회생 필요성이 오히려 높게 인정되기도 해요.
3) 변제 가능한 금액이 설정되는지
빚이 많아도 소득이 적어도,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부분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장기연체자분들은 오히려 변제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연체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수도 있을까?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장기연체가 오히려 개인회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채무 상황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장기연체라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장기간의 연체가 있다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할 때 꼭 기억할 점은?
장기연체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1. 소득 증빙 가능한 자료 정리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아요. 소득이 명확할수록 변제 계획이 안정적으로 짜여요.
2.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기
장기연체가 많을수록 채권자와 채무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누락되면 회생 절차가 흔들릴 수 있어요.
3. 연체 기간, 발생 경위 기록해두기
‘언제부터’, ‘어떤 사정으로’, ‘왜 갚기 어려워졌는지’를 정리해두면 법원에서도 이해가 쉬워요.
4. 현재 생활비와 지출 구조 점검하기
변제 계획은 현실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평균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연체 채무, 더 이상 혼자 끌어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왔어요.
처음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말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어요.”
장기연체 채무는 여러분의 삶을 잠시 무겁게 눌러놓았을 뿐 여러분을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잘못을 벌주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오늘 이 글을 읽는 동안만큼은 “혹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기셨으면 해요. 그 마음이 바로 회생의 첫걸음이니까요.
계속되는 연체 통지서, 끝없는 독촉 전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생기는 부담감…
그 아래에서 조용히 버텨오신 마음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장기연체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빚 때문에 주저 앉아 버리고 싶었던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천천히라도 다시 걸어 나가시는 시간도 필요해요.
오늘 이 글이 그 첫 발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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