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추완항소, 놓쳤다고 끝난 걸까?

공시송달,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까?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소장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았다면 공시송달 추완항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소 이전 신고 여부, 실제 거주지, 연락 가능성 등 공시송달 요건이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의 핵심 요건

공시송달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의로 잘못된 주소를 기재했거나, 실제 거주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을 진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다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 및 소요 기간

공시송달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먼저 추완 사유의 적법성을 심리합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 기존 판결의 당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공시송달 추완항소는 단순히 항소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쟁점을 동시에 다루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시송달 추완항소는 일반 항소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기간 제한도 매우 짧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공시송달의 위법성을 어떤 자료로 다툴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다수의 공시송달 추완항소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수집, 집행정지 신청, 본안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시송달 추완항소는 기한과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압류나 강제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래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