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가 말하는 합의와 고소의 모든 것
성추행피해자변호사가 말하는
합의와 고소의 모든 것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성범죄 피해 사건을 맡아오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피해자분들의 첫 마디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제가 괜히 예민했던 걸까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추행피해자변호사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법률 정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성추행,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심한 유형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위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이 정도도 처벌이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반복적인 신체 밀착, 특정 부위 접촉은 명백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학교, 거래처 등 관계의 우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 판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 금전적 보상 그 이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내세우며 피해자의 심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 재범 방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한, 2차 피해 예방 조항, 향후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 여부 등 법적 효력을 갖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단순 구두 약속이나 불완전한 합의서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병행할 때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것
합의를 고민하더라도 고소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기록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합의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입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조사 대응 등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력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권리와 신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일단 고소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과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진술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구성요건 검토, 증거 수집 방향 설정, 경찰 조사 동행 및 2차 피해 방지, 가해자 측 합의 제안 대응, 신상 보호 및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까지 전반적인 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호가 먼저”라는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
성추행 피해를 겪은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나”, “그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책임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한 것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도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 결과 이전에 피해자의 일상 회복입니다. 법적 대응은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과한 선택이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 저는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