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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집행유예 양형기준 만족시켜야 합니다.

2025.04.09 조회수 92회

준강간집행유예 양형기준 만족시켜야 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음이 무너질 만큼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될 경우 성립되며,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준강간집행유예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했을 뿐인데 왜 준강간?'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의 성관계를 명백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수사에 불리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준강간 혐의,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도 가능합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준강간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됩니다.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초범 여부
사건의 구체적 경위
재범 가능성 및 치료 의지 등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되면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 감경 사유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준강간집행유예, 실제 사례로 본 해결 과정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신 의뢰인 H 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동료와 술자리를 함께 했고, 이후 서로 집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택시를 함께 탄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동료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H 씨는 처음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합의하겠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이 발언이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을 통해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고, 그 즉시 대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H 씨가 강압이나 위력이 아닌, 동의 하에 있었던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당시 주변 CCTV,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H 씨가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피해자와의 사적 갈등이나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수차례 소통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건의 흐름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저희는 이러한 정황을 기반으로 강하게 선처를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H 씨는 실형이 아닌 준강간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집행유예,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준강간 혐의는 피의자에게 무거운 낙인을 남기는 범죄이지만, 사안에 따라 충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기준을 꼼꼼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며, 조기 대응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명이나 진술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쌓이는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트라이원스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며, 혐의의 무게와 상관없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최선의 해결을 끌어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준강간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혐의가 무겁더라도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적 대응이 막막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