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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 ‘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 ‘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 김은정 변호사 자문 인터뷰 -
딥페이크로 합성해 SNS에 퍼뜨려… 일부는 계정 만들어 수십장 팔기도
교내 ‘사이버 성폭력’ 3년새 4.8배… 피해학생 66% ‘자살-자해’ 고민
“처벌 강화-플랫폼 제재 법제화를”
[기사] 지난달 경기의 한 중학교에선 3학년 남학생 10여 명이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음란 사진을 만들었다가 적발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들은 몇 달에 걸쳐 특정 여학생의 사진을 수십 차례 음란물로 합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고받았다.
이달 15일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여학생 11명의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 유포한 10대 남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22일 의정부지검은 딥페이크를 사용해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범 19명을 기소했는데 이 중 9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딥페이크물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영구 삭제가 어렵다”며 “이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2차 가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 학생의 고통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 변호사] “피해 여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다”며 “최근 1, 2년 사이 학생들이 저지르는 사이버 성폭력이 체감상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및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경고,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치 미이행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 이채완, 임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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