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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극복할 수 없어 이혼 결심하신 분을 위한 글
고부갈등 극복할 수 없어
이혼 결심하신 분을 위한 글
-이혼 칼럼, 유수완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결혼한 이들은 너무도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관계,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단지 감정의 충돌을 넘어 여성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 스트레스,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깊고 날카로운 상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참으면 가정은 유지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아온 많은 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스트레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정말 이혼 사유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인데요. "시어머니가 좀 힘들게 해도, 그게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돼요?"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실제로 재판부는 반복적인 시어머니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부 외적인 제3자의 지속적인 간섭이나 갈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간섭이나 폭언, 며느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됐다면, 이는 명백히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시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며느리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남편이 이를 방치하거나 방조한 경우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배우자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남편이 중간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을 방관하거나 비관적 태도를 취하며 해결을 피할 때입니다.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남편이 ‘중재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법원은 “배우자가 제3자인 직계존속(시어머니 등)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지 않고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경우, 이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의 공동 방어선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서거나 무조건적인 순응만 반복한다면, 결국 그 고통은 아내 혼자 떠안게 됩니다.
또한 갈등이 심화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진단까지 이어진 사례라면 이는 더욱 강한 증거가 됩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가 ‘정신적 학대’로 작용한 경우로 판단되기도 하거든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근거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중에 "이게 증거가 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스트레스라는 건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 어렵다고 느끼시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부갈등 이혼소송에 쓰일 간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녹음, 병원 진단서, 가족 상담기록,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이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무시하는 언행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메시지는 매우 유효한 증거로 인정돼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상담기록은 ‘정신적 손해’의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혼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어머니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됐다면, 감정만 쌓지 마시고 반드시 작은 자료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록들이 나중에 시댁갈등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저 유수완은 이혼 상담을 진행하면서 ‘시어머니 문제는 그냥 감정 싸움이라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론 이혼소송에서 시어머니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혼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스트레스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요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 확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어떤 논리로 접근할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또, 남편이나 시댁 측이 반박 증거나 반론을 내놓을 경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격할지도 전략적으로 설계해드립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라 재산적 권리 보호까지 함께 챙겨야 하므로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부갈등은 많은 분들이 ‘혼자 견뎌야 할 몫’으로 여기기 쉬운 문제지만, 결코 혼자일 필요도, 혼자 감내할 문제도 아닙니다. 법은 감정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해드립니다.
견딘 시간보다,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당신에겐 수년간의 고통이었죠. ‘시댁 문제는 그냥 참고 사는 거야’라는 말로 얼버무리기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감정의 무게까지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저와 함께라면 명확한 법적 해결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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