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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합의서, 소송보다 많이 받고 싶다면
상간합의서, 소송보다 많이 받고 싶다면
- 이혼 칼럼, 유수완 파트너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간합의서를 통한 합의가 왜 때로는 소송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풀어보고자 합니다.
상간소송 전 합의,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나 ‘금전 지급 약속서’가 아닌데요,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하고 이후 소송 전략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탄탄한 구조가 필수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입증력입니다.
상대방이 상간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 관계 지속 기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괜한 분쟁을 줄이고 더 높은 위자료를 합의로 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상간합의서가 몇 번이고 등장하게 되는데, 정확한 표현 하나가 나중엔 백만 원, 때로는 천만 원 단위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준비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죠.
합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상간자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법원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합의는 그보다 넓고 유연한 영역입니다.
감정 소모가 심한 사건일수록 상대방은 조속한 종결을 원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이 소송 기준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합의서를 활용하면 분쟁이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유리한 수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특히 합의서 문구 안에 ‘추가 소송 포기 조항’, ‘비밀 유지 조항’, ‘향후 청구 금지 조항’ 등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위자료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법률 상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51조)
실제 조력 사례
저는 최근 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상간합의서를 활용하여 예상보다 훨씬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냈는데요. 상대방은 처음엔 억울함만 주장하며 500만 원 정도의 ‘형식적 사과금’만 제시했죠.
하지만 저는 확보해 놓은 증거의 파급력,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장기화 시 상대방에게 발생할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제시했고,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스스로 합의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2000만원의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상간합의서의 구성과 협상 방식만 제대로 잡아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계시죠.
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상간합의서를 직접 작성하려다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법적 효력 없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금액만 높게 적고 정작 필수 조항은 빠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합의를 뒤집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저 유수완은 사건의 감정적 맥락과 법적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위험 없이 최대한의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아프죠. 법적 절차가 감정을 모두 치유해주진 못하지만, 최소한 부당함을 바로잡는 힘이 되어줄 순 있습니다.
복잡한 상간소송과 합의 문제,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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