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

2025.06.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클럽의 음악이 한창이던 밤, 의뢰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았습니다.

강남 클럽 안은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지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춤을 추고 있었고, 공간은 열기와 소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의뢰인 A 씨 또한 흥에 겨워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일부를 스친 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명확하게 불쾌함을 호소하며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A 씨는 클럽에서의 순간적인 행동으로 형사 입건이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A 씨는 신속하게 저희 트라이원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정황, 그리고 A 씨의 평소 태도를 면밀히 파악해 방어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무엇보다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평소 품행이 단정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역시 핵심적인 조력 중 하나였습니다. A 씨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문, 손편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및 반성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가 우발적이었으며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04. 결과

종합적인 사정을 종합한 수사기관은 A 씨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A 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은 A 씨에게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클럽이라는 공간 특성상 우발적인 접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자료가 검토되어 선처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 번의 순간적 행동으로도 큰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유흥장소에서의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