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성공

2025.06.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R 씨는 디스코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장기간 연락을 이어오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양측 간 일정한 호감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성기 노출 이미지 등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 어머니가 의뢰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법 제13조의2] (통신매체이용음란)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영상물이나 사진 등 디지털 자료가 존재할 경우, 증거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는 곧바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여 무혐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이 행위가 일방적인 음란행위가 아닌, 상대방과의 상호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람 간의 과거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단순한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아닌 서로 호감을 나누던 친밀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전송의 직접적인 요청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먼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자위 장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행위가 자발적이기보다는 요청에 응한 형태였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고의성 부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수치심 유발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R 씨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연인관계에 준하는 분위기에서 요구에 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피해자 측 가족의 진술까지 확보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진행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시키려는 의도였고, 실제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는 점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가족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 R 씨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치심 유발의 목적이 없었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감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나 주변인의 판단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체적 진실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는 사건은 방어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트라이원스는 이처럼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 및 선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부터 자료 준비, 수사 대응까지 정밀하게 조력해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의혹에 연루되셨다면, 단순 대응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 아래 사실에 기반한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