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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무죄
카쵤죄변호사 무죄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카촬죄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가드로 일하던 중, 새벽 시간대에 클럽 내에서 분실된 여성의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 습득이라 생각한 순간이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 씨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해자는 해당 휴대폰이 분실된 된 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체 동영상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주운 A 씨로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A 씨는 함께 거주 중인 여동생이 해당 영상물을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은 단순히 휴대폰을 습득했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다루는 성범죄로, 의뢰인은 곧 카촬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그는 경험 많은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A 씨는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저희 카촬죄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A 씨는 문제의 동영상을 자신이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클럽에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습득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A 씨는 모든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이원스 카촬죄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에서의 카촬죄변호사는 A 씨의 거주하는 곳에 설치된 와이파이에 접속 사실은 인정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까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 씨의 여동생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본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체 영상물을 업로드한 사실을 진술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 씨의 여동생이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으며, 반면 A 씨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카촬죄변호사 사유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A 씨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전혀 흔들림 없었고,
2. 여동생의 자백 진술이 있었으며,
3. A씨의 여동생이 거주지에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4. 여동생이 과거 유사한 행위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행위만이 아닌, 그 영상의 존재와 유포 의사만으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행위 주체를 오인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진실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정밀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존재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트라이원스는 수많은 카촬죄 사건을 다루며 억울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혹은 주변인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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