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성공

성매매알선 무혐의 성공

2025.07.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성매매알선 무혐의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체형관리업소를 정식으로 신고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던 업주였습니다.
사건은 새벽 2시 30분경, 술에 취한 남성 고객 B 씨와 C 씨가 업소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마사지사는 단 한 명뿐이었고, A 씨는 반드시 대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과정에서 카드수수료가 포함된 총액 30만8천 원에 대해 8천 원을 할인해달라는 고객 측의 요구로 20분가량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C 씨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두 사람 중 한 명이 마사지를 받은 뒤 마사지사가 늦은 시간에 퇴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마사지를 받지 못한 고객에게 환불을 제안했으나, 고객은 크게 화를 내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액 취소 처리와 1명분 이 재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고객들은 업소에 남아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고, A 씨는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사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오히려 성매매알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동행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A 씨의 결백을 뒷받침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A 씨는 마사지사 채용 시부터 업소가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교육해왔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콘돔 등의 피임도구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은 성매매알선과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된 업소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의 경우 대체로 현금 결제를 선호하지만, A 씨는 카드결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카드수수료 10%까지 안내하며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만약 불법 성매매알선을 의도했다면 이러한 투명한 거래 방식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고객이 사소한 할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자 A 씨는 이를 일관되게 거절했고, 가격과 결제 방식 모두 합법적인 정찰제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태도는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와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A 씨는 고객의 난동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업소 내부를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객실을 모두 확인시켰습니다. 불법 영업이었다면 경찰 신고와 조사에 협조하기를 꺼렸을 것이지만, A 씨는 전 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성매매알선과 거리가 먼 운영 방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신고인의 진술은 여러 면에서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단순 할인 문제로 20분 이상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특히 C 씨는 B 씨의 강요에 따라 “그냥 했다고 해 내가 벌금 내주겠다”라는 지시를 받으며 진술을 준비했고, 귀가조차 하지 못한 채 업소에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진술이 아니라 위협에 따른 진술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이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고객들이 만취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 점과 업소 내부에 성매매알선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카드결제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 씨가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수사에 협조한 부분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로써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오해와 갈등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일관되게 대응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성매매알선 등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치밀한 전략과 전문적 방어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억울한 혐의에 홀로 맞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