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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촬영죄 짧은 치마 안쪽 부분을 촬영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다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안산 거주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안산역 지하철역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속옷이 노출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전화 화면을 확대해 촬영했고, 바로 그 장면이 피해자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을 의심해 즉시 확인한 뒤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촬영 정황과 명확한 사진 파일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상태에서 유치장 대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급히 사건 정보를 알아보던 중 트라이원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가족과의 긴급 상담 끝에 트라이원스가 본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촬영 행위는 명백했고, ‘고의성 부정’이나 ‘착오’ 방어는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핵심 전략을 ‘혐의 다툼’이 아닌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조치의 입증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부인’이 아닌 ‘피해 회복과 책임 인정’에 초점을 둔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 비난도가 매우 높고 영상이 존재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안감과 분노를 먼저 해소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정중하고 절제된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고, 피해자가 불필요한 접촉으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의뢰인의 지속적인 반성 의지와 조력된 사과문, 안산 상담기관 방문 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둘째,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재범 우려’는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 충동 조절 프로그램과 안산 심리상담 센터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했고,
관련 수강증, 방문 기록, 교육내용 확인서 등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와 직장 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단순 처벌 회피가 아니라 행동 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파일을 확보했지만, 휴대전화 전체에서 유사 촬영물이나 저장·전송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일시적 충동에 따른 단발적 행동”임을 명확히 했고,
의뢰인이 성범죄 성향이나 저장·유포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반복된 반성과 심리 상담 기록
성적 충동 조절 프로그램 참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전문가 소견
포렌식 결과에서 추가 불법 촬영물 없음
초범이며 사회적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임에도,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인정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고의성 부정이나 혐의 없음으로 이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절차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일수록 ‘대응의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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