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추행 기소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5.11.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정부 거주 의뢰인 E 씨는 친구들과 의정부에 위치한 헌팅포차에 방문하여 다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 속에서 술게임을 하며 친근한 대화가 오갔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동석한 여성의 허리나 어깨, 허벅지 등을 가볍게 접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슴 부위까지 손이 닿았으며 불쾌함을 표시했음에도 접촉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신고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추행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 송치 직전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고의성 약화·반성·합의의 세 가지 축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의정부 헌팅포차에서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상황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건 직후의 진술, CCTV 및 주변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접촉이 고의적·지속적 성추행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한 ‘지속적인 추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변호인 입회하에 피해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중재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성실히 해온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전에 유사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 진술서, 생활기록, 반성문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우발적 실수로 성추행에 연루된 것일 뿐, 반복적 위험성이 없는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수사 전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한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변명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로 모든 조사에 임했고,
이러한 태도는 사건 해결과 선처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성추행 의도나 적극적 추행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피의자가 초범이며 재범 우려가 낮은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성실한 조사 태도가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면
성추행 혐의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사건의 무게는 더욱 커지지만,
사실관계·고의성·정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저는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로서 다양한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며,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와의 소통 방식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해왔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설정해야 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실체적 사실과 법리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