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해결 사례입니다.

2026.01.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초사는 의뢰인 A 씨는 서초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유저와 팀 플레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도발과 욕설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채팅창에
“니 ㅂㅈ가 다 터지겠다. 너 엄마가 꼬매야겠네”라는 표현을 남겼고, 이 발언이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안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언의 맥락과 표현 의미를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서초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진술 설계를 통해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성적 흥분이나 성적 욕망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게임 중 과도한 감정 대립 속에서 나온 과장된 욕설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바지가 다 터지겠다’는 취지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진술을 설계했고, 실제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요건인 ‘음란성’과 ‘성적 목적성’을 부정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발언이 사용된 게임 환경과 캐릭터 설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여성 캐릭터는 상·하의를 포함한 의상을 착용한 상태였고, 노출이나 성적 이미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문제의 발언이 실제 신체나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특정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라, 게임 내 캐릭터의 외형과 무관한 감정적 욕설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성적 표현’이 결여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셋째, 검찰 단계에서 음란성 판단 기준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저급한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현저히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요구됩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맥락상 감정적 비난에 해당할 뿐,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태도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서초사는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 직후 문제의 발언에 대해 즉시 후회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단 한 차례의 채팅 발언이 전부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상습성이나 고의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문제의 발언이 게임 중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나온 욕설에 불과한 점

✔  성적 목적이나 음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점

✔  실제 게임 캐릭터가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성적 묘사가 전제되지 않은 점

✔  초범이며 반성 태도가 확인되는 점

그 결과 검찰은 해당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 환경에서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과격한 표현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욕설이나 불쾌한 표현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맥락, 사용된 매체의 특성, 성적 목적과 음란성의 유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트라이원스는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이 죄명은 표현 하나만 놓고 판단될 경우 억울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큰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경찰 진술 단계부터 발언의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단순한 말실수로 인생에 불필요한 오점이 남지 않도록,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