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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증명,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개인회생 소득증명,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요?”
“소득이 불안정한데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빚에 눌려 밤잠 설치는 분들,
매일같이 날아드는 독촉 전화에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을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괜찮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지금 용기 내는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늘 말씀드려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큰 결심 끝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 중 하나,
‘개인회생 소득증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 모은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꼭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소득이 있어야 회생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 제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빚을 감당해가며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원에 보여주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상공인 수입도 모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예요.
개인회생 소득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수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자료와 수치로 뒷받침되어야 법원도 신뢰를 가집니다.
개인회생 소득증명,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소득증명에 사용되는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매출자료,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셔야 해요.
• 아르바이트나 비정기 소득이 있는 분들도 통장 거래내역이나 현금 수령 내역 등을 통해 가능하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달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보통 법원에서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꾸준한 소득 증명을 원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들쭉날쭉해요.”
“계좌로 안 받고 현금으로 주는 곳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나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불규칙한 소득이라도 최대한 ‘꾸준히 입금된 흐름’을 만들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통장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또, 프리랜서라면 거래내역, 이메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 근거를 보여줄 수 있죠.
소득증명은 단순히 정규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게,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허위 소득증명, 절대 금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분들은 개인회생 심사를 쉽게 통과하고 싶어 소득을 과장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법원은 제출된 소득자료에 대해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기각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허위자료 제출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제도 자체가 법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진실된 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지금의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결국엔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회생의 시작점이죠.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소득증명, 신청 전에 스스로 아래 사항들을 체크해보세요.
• 최근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소득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현금 수입이 있다면 통장에 입금해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
• 정기적인 수입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제출하려는 소득자료는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요?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두면 개인회생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법원도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소득증명을 통해 자신의 ‘지속적인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빚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날도, 앞이 안 보이는 날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고,
소득증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에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됩니다.
개인회생 소득증명은 그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다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제 궤도를 찾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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