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채무불이행, 빚 정리와 탕감 가능성은
채무불이행, 빚 정리와 탕감 가능성은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바로 생각해야 하나요?”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체가 시작되면 이미 손쓸 방법이 없거나,
반대로 신청만 하면 채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와 발생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1.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빚을 정리할 수 있나요?
A1.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앞으로 일정한 소득을 통해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지,
보유한 재산과 채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 기간만 보기보다는 현재 경제적 상황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빚을 정리할 때 탕감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탕감이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단순히 채무의 일정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소를 따져 변제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한 뒤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재산관계와 채무 규모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연체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나요?
A3. 연체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특정 절차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연체와 독촉뿐 아니라 신용상 불이익이나
재산에 대한 조치 등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거나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다면
채무의 종류와 금액,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회생이나 파산 중 어느 방향을 검토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재산이 있으면 빚 정리가 어려운가요?
A4.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빚 정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재산이 변제계획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보험 등의 재산이 있다면
그 종류와 실제 가치, 채무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소득과 부양가족,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5. 먼저 현재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별 채무뿐 아니라 카드대금, 대출, 보증채무 등 빠진 채무가 없는지 살펴보고,
최근 소득과 지출 내역도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급한 마음에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채무를 이용해 기존 빚을 갚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래가 있다면 그 경위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과정 등을 종합해 어떤 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연체 여부 하나만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의 규모와 발생 경위 등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 정리나 탕감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현재 상태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방향을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