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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 배신의 고통 속에서 길을 찾고 계신다면
돈빌리고 잠수,
무너진 신뢰 속에서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친구였고, 가족 같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끊깁니다. “조만간 갚을게”, “다음 주에 줄게”라는 말만 남긴 채, 감감무소식. 돈을 빌려주고 난 뒤 돌아온 건 침묵뿐인 상대방의 ‘잠수’입니다. 돈빌리고 잠수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경제적 손실보다도 더 큰 배신감과 허탈함에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차용증 하나 쓰지 않고, 계좌이체 내역만 믿고 돈을 빌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지죠. 돈빌리고 잠수 상황에 놓인 분들께, 저 이래경이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정확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돈빌리고 잠수를 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단순한 입금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준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용의 성격을 뒷받침할 내용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모, 녹취 등에서 “언제까지 갚겠다”, “급하게 빌린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저 이래경은 이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자료 속에서 법적 유효성을 갖춘 증거를 골라내고, 민사소송에서 채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한 법리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이 돈빌리고 잠수 중이라 하더라도, 주소나 직장 등 신원이 파악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 표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 이래경은 상황에 따라 소송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별해 제시해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확실한 조치를 원하신다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사소송 외에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고의적으로 돈을 빌리고 잠수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의성’입니다. 저 이래경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언행, 재산상태, 과거 채무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형사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경우 압박 효과가 크고, 조속한 회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법률은 정당한 채권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저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확인해보세요
서울 강동구의 한 여성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겨 저 이래경을 찾아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급하게 2천만 원만 빌려줘, 한 달 안에 꼭 갚을게"라는 메시지, 입금 내역,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저 이래경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정교한 증거정리와 법리적 설득이 채권 회수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Q1. 차용증이 없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내용 등으로도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질과 양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외국으로 도피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고, 출입국 기록을 통해 추적하거나, 국제송달 등을 활용한 절차도 가능합니다.
Q3. 친구인데 고소하면 너무 과한가요?
A3. 관계보다 중요한 건 권리입니다.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해결할 시점이라면,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신뢰 속에서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돈빌리고 잠수는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저 이래경은 그 첫 걸음을 함께하며,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냉철한 전략으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며 체득한 경험과 분석력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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