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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소송,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
양육비증액소송,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언제나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랑과 책임이 법적인 문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며,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자녀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민감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근래에는 경제 사정의 변화, 자녀의 성장, 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양육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 '양육비증액소송'을 고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한쪽 부모가 다른 쪽에게 지불하는 금전이 아닙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라고,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르면, “이혼을 할 때에는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액이나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경제 상황이 변동된 경우 언제든지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쪽은 현재의 양육비가 왜 부족한지, 자녀의 나이와 필요가 어떻게 변했는지,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단순히 감정이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법리에 근거한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은 방대한 서류와 복잡한 절차에 좌절하거나, 중요한 논점을 놓치기 쉬우며 결국 패소하거나 기대 이하의 결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육비 증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가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처음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소장과 입증자료를 정리하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저 이래경 변호사는 금융거래자료, 국세청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력을 파악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판사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실제 양육비증액소송 사례에서,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받고 있었지만,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교통비, 식비 등이 대폭 증가하여 기존 양육비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길 원하여 저 이래경에게 자문을 구하시게 되었는데요.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최근 재직회사, 소득자료, 자동차 소유 현황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의 복리 및 상대방의 경제력에 변화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육비를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단순히 감정이나 주장만으로는 양육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녀의 특별활동이나 학업 관련 지출이 증가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재판부가 판결에서 ‘자녀 복리를 위한 현실적 필요’를 인정한 점이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은 자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과도 같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법률적 근거와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법리를 해석하며, 감정적으로도 소모되는 법정 공방을 견디는 일은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무모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저 이래경은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주고,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승소 가능성을 높이며, 나아가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반면 법률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자에게는 그만큼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한 번은 고려해봐야 할 선택지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방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냉정하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감정과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내일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현실을 바로잡고,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면, 지금 이 순간 이혼변호사 이래경과의 상담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단 한 번의 결정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법적 조언에 따라 아이의 앞날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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