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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공판, 실형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5.05.13 조회수 7회

역주행사고, 단순 과실이 아닌

12대 중과실 사안입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은 벌금만 받고 끝나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정합니다.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을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범도 긴장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형량을 덜어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사 단계와 구공판의 실형 가능성

형사절차는 경찰을 거쳐 검찰로, 그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거쳐 적발되면, 이후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절차를 거쳐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 수치, 운전 당시의 정황, 동승자 유무, 사고 여부 등이 모두 기록되며, 검찰은 이를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판단했을 때 벌금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사건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혹은 동종 전력이 있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2진아웃’ 제도와 가중 처벌

우리 법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강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2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형량이 대폭 가중되는 법적 기준입니다. 단순한 전과가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사 역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음주운전이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2차 적발 시에는 징역형이 기본 고려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은 사회적 시선을 반영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재범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구공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방어하려면, 양형자료가 핵심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면 검사는 사건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력 등을 바탕으로 구형을 결정 합니다. 이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양형자료입니다. 즉,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생활환경, 직업, 가족관계, 반성문, 치료 및 상담 이력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개인의 변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체계적 준비가 절실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 전 완료가 관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의미를 넘어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와 재판 선고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재판 이후 뒤늦은 합의는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은 법정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방지, 양형 감경,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전략적인 준비를 위한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