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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절차와 핵심 포인트 총정리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절차와 핵심 포인트 총정리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내 상황을 솔직히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죠?”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서류 속에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줄 한 장의 글, ‘개인회생 진술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진술서에는 단순히 '사실'만 담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걸 차분하게 적는 서류인데요.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이 서류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이 진술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술서에서 저는 의뢰인의 진심과 가능성을 보고, 재판부는 그 신뢰와 회복의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고 밤잠 설쳐가며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 했던 분들.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지난날을 꺼내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한 줄 한 단어마다 담긴 진심이 결국은 여러분을 살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분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 절차 중 ‘진술서’는 신청인의 상황과 마음을 담아내는 유일한 글이에요.
채권자 목록이나 수입지출 내역처럼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사정들.
예를 들어 어떻게 이런 빚이 생기게 되었는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향후 상환 의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걸 풀어내야 하죠.
진술서는 재판부가 신청인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즉 단순히 동정이나 감정 호소로 끝나는 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이 조화를 이뤄야 의미가 있어요.
진술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
①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빚이 생긴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사업 실패, 생활비 부족,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의 사고, 실직이나 소득 단절 등으로
단순히 “어려웠다”고 쓰는 것은 부족합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채무가 생겼는지’
시간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현재의 생활 및 소득 상태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아 생활이 어렵다면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회생의 필요성 및 의지
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와 이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받고 싶다”는 식의 표현보다는 왜 회생 절차가 필요한지 회생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진정성 있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여건
가족 상황, 부양가족 유무, 건강상 문제 등도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부양 중인 경우는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단순히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발 살려주세요.”이런 문장으로 가득 찬 진술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감정이 아닌 '이성적 구조'가 있는 진술서가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 탓하는 글 “은행이 대출을 너무 쉽게 해줘서” “남편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이런 표현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한 한, 책임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허위 사실이 적히거나 과장된 내용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꿀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날짜 순으로 흐름을 정리해보세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도별로 정리하면 글이 훨씬 명확해져요. 또한 A4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분량이 적당해요.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너무 길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막상 쓰려 하면 손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일단 메모장에 단어, 상황, 감정 등을 적어보세요.
친한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잘 읽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진술서에 담긴 건 ‘단어’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의지’입니다. 처음엔 다들 두려워하세요.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진술서를 통해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진술서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솔직함, 책임감, 그리고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
이 세 가지가 담긴 진술서는 그 어떤 형식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이런 분들에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1) 채무 발생 사유가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소득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가족관계 등 고려 요소가 많은 경우
3) 회생이 가능할지 판단이 어렵거나 이전에 기각 경험이 있는 경우
진술서는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 법적인 판단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때문에 혼자 쓰기 어려우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이미 다시 일어설 준비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한 장이 그 시작을 열어줄 거에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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