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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강제추행 법적 분쟁 속 해결 방안

2025.07.18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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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의 공백, 판단력 저하, 분위기에 휩쓸린 행동 이러한 요소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특히 가해자 또는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만취강제추행’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만취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다음 두 가지 측면이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 가해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 피해자가 이를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당황하거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황의 흐름, 언행, 주변 정황 등을 통해 ‘추행에 대한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축소되거나 왜곡될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이 만취 상태로 인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가해자의 진술, 사건 직후의 정황 등 여러 간접적 증거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포기하거나, 수치심 때문에 침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에도, 다른 범죄 피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 신고
112 등에 사건을 알리고, 조속히 현장 기록 확보를 요청합니다.

2. 증거 수집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당시 옷차림

대화 내용(메신저, 문자) 등

3. 진술 조서 작성 시 신중하게 임하기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작성하는 진술서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호조치 요청하기
가해자가 주변 인물이거나 재접촉이 우려된다면, 접근금지 조치나 상담기관 연계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제안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법률 조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에 서명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술자리는 긴장을 낮추고 방심을 불러오기 쉬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발생한 추행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술 마신 김에’, ‘분위기상’이라는 말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술을 마신 내가 잘못일까?” 하는 자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은 술자리에서도 유효합니다. 추행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그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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