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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변호사가 전하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조치
성폭력피해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 방법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그때 왜 거절하지 못했냐고요?”
“왜 바로 경찰에 말하지 않았냐고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머리는 새하얘지고, 시간은 멈춘 것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곤 하죠.
이 글은 그런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을 탓하고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폭력의 성립요건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성폭력인가요?”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폭력이 맞는 건가요?”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었고, 겉보기엔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며, 본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강제로 끌고 가서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입니다.
☑️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 연인 사이인데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신체 접촉
☑️ 상사, 교수, 선배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
☑️ 거절했지만 무시하거나 협박하며 이어진 행위
☑️ 디지털 성범죄 (몰카, 딥페이크, 성적 사진 전송 강요 등)
성폭력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과 함께 일어나야만 인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동의 간음죄,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 수집 방법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후, 마음은 붕 떠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건 직후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가능하다면 샤워, 세탁, 옷 교체를 하지 말고, 성폭력 전담 병원이나 경찰서를 찾아가 증거 채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속옷, 착용 의류, 사용된 물건 등은 중요한 물증이 됩니다.
2. 문자, 카카오톡, SNS 대화는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 후에도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같은 문자를 보내거나, 협박, 회유를 시도합니다. 이 모든 대화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며, 실제 재판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기억나는 내용을 가능한 빨리 메모로 정리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의 행동과 말투, 본인의 감정 상태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병원 기록, 심리상담 기록도 활용 가능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PTSD나 불면, 공황장애 등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께, 성폭력피해자변호사가 드리는 조언
“고소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법정에서 내 사생활까지 털리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당하는 2차 가해, 수사기관의 무심한 대응, 가해자의 보복 위협 등 현실적인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문 성폭력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신원 보호: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 요청
■ 수사기관 대응: 경찰, 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준비
■ 법적 전략 수립: 사건 유형별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
■ 2차 가해 차단: 가해자 접근금지, 명예훼손 대응, 보복 범죄 방지 대응
■ 심리 지원 연계: 전문 기관을 통한 트라우마 회복 상담 연결
■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 학생, 직장 내 약자인 경우, 권력 불균형에 따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구조를 함께 분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처음엔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요, 법적 복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이 병행됩니다.
■ 가해자가 유력 인사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
■ 디지털 성범죄처럼 명백한 증거와 유포 사실이 입증된 경우
■ 협박·강요·회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경우
■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트라우마, 치료 비용 등을 감당 중인 경우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가장 나다운 회복’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같은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해자가 처벌받는 걸 보고 안정을 찾고, 또 어떤 분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누구도 피해자의 회복 방식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변호사로서 제가 지켜드릴 수 있는 건, 피해자가 선택한 방식이 안전하고 정당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이 함께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침묵 속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니까요.
저 김은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옆에서 단 한 번도 그 용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의 법적 보호와 정당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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