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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재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한 번 기회를 받았는데, 또 다시 문을 두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면, 제 마음도 참 복잡해져요.
우리는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개인회생, 그것도 ‘개인회생 재신청’이라면 이미 한 차례 힘든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단순히 서류나 채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버거움과 마음의 무게까지 함께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빚독촉 전화에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숨 쉴 틈도 없이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하며 밤잠 설치는 날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더 단단하게 준비해야 해요.”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이 재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이 작은 방향이 되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이란?
개인회생을 이미 한 번 신청했다가 폐지되었거나 기각된 경우 다시 한 번 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개인회생 재신청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법적으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승인이 쉬운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 사람에게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첫 번째 회생이 실패했는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재신청 가능 시점은 ‘폐지 결정의 이유’와 관련이 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① 납입 미이행으로 인한 폐지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매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폐지된 경우 법원은 대체로 ‘6개월’이라는 재신청 제한 기간을 부여합니다.
즉, 폐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번의 실패 후 바로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그때의 상황이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법원은 “정말 다시 납입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시간이라는 여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② 허위서류나 고의적 누락으로 인한 폐지
이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소득을 과장해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어 폐지된 경우는 6개월이 아닌 1년, 혹은 그 이상 기다려야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게다가 재신청 시 신뢰 회복이 관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이번에는 정말 진실되게 임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따지게 되죠.
따라서 재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정확하고 진실된 서류 작성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③ 기각으로 끝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는 엄밀히 말해 법적인 재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즉, 기각 직후라도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달라졌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다든지,
부모의 부양에서 독립하게 되어 지출이 줄었다든지,
과거에 누락되었던 채무를 명확하게 정리했다든지,
기각 사유를 해소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만 법원에서 재신청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재신청은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꼼꼼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재출발의 과정이에요.
특히 아래 사항들은 꼭 다시 점검해 봐야합니다.
1) 소득과 지출이 균형 잡혔는지
2) 변제 계획안을 이번엔 실현 가능하게 세웠는지
3) 직업, 건강, 가족 상황 등 채무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변화가 있었는지
4) 첫 번째 회생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지금은 해소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재신청은 또다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 사례도 많을까요?
물론입니다.
저 역시 많은 의뢰인 분들과 함께 재신청을 준비해 왔고 그중 성공적으로 인가를 받은 사례들도 적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처음 신청했을 땐 자영업 수입이 너무 불안정해서 납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폐지되었던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 배달 대행 일로 소득이 꾸준해지면서, 6개월 후 재신청했고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다시 노력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나 같은 사람이 또다시 회생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생은 실패를 탓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은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합니다.
다만, 그 기회를 더 성실히 더 책임감 있게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차근차근 준비해요.
개인회생 재신청,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다시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과거를 인정하고 다시 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법은 또 한 번 손을 내밀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혼자서는 그 준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꼭 짚어보세요.
법적 도움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다시 반짝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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