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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성추행, 그냥 두면 준강제추행죄 처벌 놓칩니다.
헌팅포차성추행, 그냥 두면
준강제추행죄 처벌 놓칩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이유, 아마도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닐까요.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누군가는 그곳을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이라고 부르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악몽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지는 헌팅포차성추행은 준강제추행이라는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그런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증거가 중요하며
피해자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헌팅포차 성추행,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이유
형법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강제로 억지스러운 신체 접촉을 한 경우뿐 아니라 술에 만취해 제대로 저항조차 못했던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헌팅포차에서 자주 벌어지는 신체 밀착, 허리를 감싸거나 키스를 시도하는 행위, 술을 더 마시게 한 뒤 자연스럽게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상황.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추행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이 공간의 특성상 많은 가해자들이 분위기였다는 말로 정당화하려 들지만 법은 결코 그 분위기라는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헌팅포차성추행을 당했다면 바로 해야 할 3가지
■ CCTV 확보
대부분의 헌팅포차는 내부 및 입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두고 있지만
보관기간이 짧아 며칠 내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영상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목격자 확보
같이 있었던 친구, 직원, 옆 테이블 손님이라도
그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나중에 진술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기록 보관
가해자가 연락을 해왔다면
장난이었다거나 미안하다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추행을 인정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지우지 말고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세요.
성범죄 고소 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으며 그 이후에도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무시당했다면, 고소가 가능한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팅포차처럼 유흥을 목적으로 한 장소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추행은 처벌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이며,
장소나 분위기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피해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 기록과 진술 일관성만으로도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
■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을 때
■ SNS, 단체 대화방 등에 사건이 유포되어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가해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 없이 사건을 넘기려 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편에서 싸워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팅포차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확보, 2차 가해 대응, 법정에서의 진술 구조화까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특히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 공간에서는 상호 합의였다, 서로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가해자들이 사건을 축소·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진실을 법정에서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피해자의 감정, 수치심,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감각은 늘 정확합니다.
불편했고,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도, 유흥업소에서도 어디에서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법을 곁에서 실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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